개헌특위 전체회의서 격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개헌특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핵심 쟁점인 지방분권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부형태와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은 이번에 하기 어렵더라도 지방분권이라도 먼저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서는 정부형태에 대한 개헌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국당 김성태(비례) 의원은 “지방분권은 당연히 가야 할 길이지만, 분권형 국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개헌의 명분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극복에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은 “설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일부만 건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한꺼번에 설계를 해야 한다”고 했고, 정용기 의원도 “개헌 문제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다. 기본권과 지방분권 분야에 대해서만 개헌을 한다면 이 같은 논의는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일종 의원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오는 폐단으로 지방분권이 약화된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며 “권력구조 문제를 다루지 않고 합의된 내용만 다루자는 것은 선후가 맞지 않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지방분권과 권력구조 개편은 독립적인 영역”이라며 “지방분권 개헌 이전에 권력구조 개편 등에 합의해야 한다는 것은 수평적 권한 분산의 의미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분권 개헌이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각계의 주장이 있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유불리를 따져서 같이 하자, 하지 말자 따지는 것은 너무 정략적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김종민 의원도 “합의가 가능한 자치분권이라도 이번 개헌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고,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도 “지난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이 내년 개헌을 약속했었다. 지난겨울 많은 국민들이 국가를 바꿔보자고 외쳤던 것을 개헌으로 꼭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했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 문제도 논의됐다. 지방정부가 재정적으로 자립해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가능한 만큼 재정분권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이다. 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은 “경북 영양은 인구 1만8천명이여서 세금을 걷을 데도 없다. 지방분권을 강화할 경우 오히려 지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앞으로 잘 사는 지방과 못 사는 지방이 나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수도권과 지역 사이에 혁혁한 차이가 있어 분권만 주장했다가 저항이나 균열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균형발전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지방분권의 실질적 의미가 약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