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이 다가온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위가 26일 협상에 들어갔다. 내년도 예산안을 시한 내에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 절차를 이달 30일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예결위 차원의 첫 협상에서부터 여야간 기싸움이 벌어지며 험난한 앞길을 예고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예결위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를 구성키로 함에 따라 진행됐다. 백재현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어느 때보다 이번 예산은 힘들고 어렵다. 국회 차원에서는 12월 2일이지만 예결위는 11월 30일이 마감”이라며 “앞으로 닷새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해서 법정 시한을 꼭 지키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법정 시한 내 의결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부탁하며 저도 겸허히 야당의 의견을 수렴해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번 문재인 정부의 첫 본예산은 전례없는 포퓰리즘적 예산”이라며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대적으로 손질하지 않으면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 엄청난 세금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매우 비타협적인 두 양대 정당을 합리적으로 잘 설득하겠다”며 “법정 시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소소위는 그동안 조정소위의 삭감 심사 과정에서 쟁점 사안으로 분류돼 심사가 보류된 172건의 사업(25조원)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협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간 입장차가 커서 접점을 쉽게 찾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야는 예결위 소소위와는 별개로 27일부터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회의`를 진행하고 핵심 쟁점 사업에 대한 협상도 진행한다.
/박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