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재난대비 메뉴얼 시급 ·원전주변 단층조사 주문
장제원 노후 시설 단계별 내진 설계·대피 교육 의무화
소병훈 예산 등 지진 관련 업무 한 곳으로 통합 운영해야

여야는 23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과 관련, 신속한 피해 복구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일제히 주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지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행안위에서는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이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진이 발생하고 흥해 체육관에서 이재민을 일괄수용했는데 가장 불편한 것이 화장실, 잠자리 등이다. 일본 대지진 때와 비교하면 대피소 운영에 차이가 크다”며 “포항에 내려가서 소방서장, 경찰서장에게 대피소 운영을 위한 매뉴얼이 없냐고 물었더니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단층조사에 25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원전 주변지역에서 파악하지 못한 단층이 발견되어 우려가 크다”며 “이런 추세라면 원전 주변지역에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 이 지역 단층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도 “첫 번째는 공공시설, 두 번째는 노후시설 등 단계적으로 내진설계를 하는게 중요하다”며 “그다음에는 교육부와 협의해 초·중·고등학교에서 대피교육 등을 의무화하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예산 배부 문제라든지 특별교부금, 내진과 활성단층 등 문제에 대해 행안부만이 아니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과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며 “시급한 학교 시설에 내진보강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41년까지 (1175억원을 투입해) 전국적인 단층조사를 한다고 발표했다”며 “지진 등 재난이 많은 공포를 주고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절감했으니 조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이 있기는 하나 세부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고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행안부가 주무부처일텐데 어느 부처, 어느 곳에 예산이 쓰이는지 알아보려고 해도 전혀 답을 얻을 수 없다”며 “지진 관련 업무를 한 군데로 모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목소리에 김 장관은 “각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체계가 아직 없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하자는 주민 대처 요령 부분을 마련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국토위는 이번 포항 지진으로 논란이 된 `필로티 구조`로 된 건물에 초점이 맞춰졌다. 필로티란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1층을 벽 없이 기둥만 세우고 건물을 짓는 방식이다. 여야 의원들은 필로티 구조로 된 건물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정부가 하루빨리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은 한동대 건물 외장재가 떨어진 것을 예로 들며 “다행히 인근에 사람이 없어 대형사고는 없었다. 이번 지진으로 건물 외장재 문제가 드러났다. 법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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