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법학교수회 공동 토론회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정종섭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이라는 주제로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용상)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거대한 변화의 시대를 맞아 미래의 법 환경을 예측하고 이에 들어맞는 법과 법학, 법률가의 역할과 의무,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법학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주제 발표에 나선 이대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륙법계와 영미법의 강점을 융합한 온라인에 의한 선학습과 오프라인에서의 토론식 창의적 수업을 도입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생·협력·소통할 수 있는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정진근(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플랫폼 경제라는 국경을 초월한 새로운 시장경제 체제가 자리잡고 있다”면서 “현행 로스쿨의 전문특화과목 교육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국제거래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법조인력 확충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과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철학적 고찰도 함께 요구된다”면서 “인간의 삶에서 근본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법의 이념과 역할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