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도지사는 이날 백재현 예산결산위원장과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최근 잇따른 지진발생에 따른 국가차원의 근본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김 도지사는 최근 원전 밀집지역인 경북 동해안에 지진이 연이어 발생, 지역주민들은 물론 국민 불안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만큼 경주와 포항 지역에 대한 국가차원의 특별한 지진 방재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된 만큼 당연히 전국의 건축물들에 대한 내진 보강이 실시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원의 한계, 촉박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일시에 조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급한 환부부터 치료에 집중하듯 대처해야 한다는 논리다.
김 도지사는 우선 현재 41.9%, 38.7%인 포항, 경주지역의 내진 보강률을 오는 2021년까지 58.1%, 43.7%로 끌어올리기 위한 지진방재 인프라 보강을 위해 국비 100억원 반영을 특별 건의했다. 이번 지진으로 피해가 많았던 학교 등 공공시설부터 서둘러 손보아야 한다는 호소다.
풍수해 중심으로 제정돼 지진피해 적용이 어려운 기존 재해관련법을 대폭 손질하는 일도 시급하다. 가칭 `지진방재대책 특별법` 제정으로 제대로 된 관련법을 구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립 지진방재연구원과 국립 안전문화교육진흥원도 조기 구축해야 한다. 설립지역은 국가의 지진재해 극복의지를 상징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동해안 지역이 돼야 마땅할 것이다.
김 도지사는 피해가 막심한 경주와 포항 강진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지진대책 특별위원회`의 설치도 강하게 촉구했다.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치권이 얼마나 신속하게,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하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수준을 대변한다.
세계최고 수준의 긴급재난 시스템을 갖췄다는 일본도 강진에는 무력하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와 용의주도한 대응 덕분에 다른 나라에 비해 피해가 적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지혜로 여야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옳을 것이다. 정치권이 지진재난을 당한 국민들의 참담한 눈물을 망각하고, 매사를 지역이기주의의 주판알 속에 집어넣고 정쟁의 소재로 왈가왈부하지 말기를 간곡히 충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