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있는 자유한국당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2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서 내년도 동장을 공모하겠다고 발표해서 선거 앞두고 동장을 공모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야당이 지적하자 동장공모제를 변형해서 사실상 제2의 동장공모제나 다름없는 혁신 읍면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관여해서 읍면동의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소통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를 공감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잘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을 유급으로 만드는 것은 지방자차단체장의 친위조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어 “혁신 읍·면·동사업은 전국 200개 읍면동을 시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200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간사를 1인당 연봉 2천500만원씩 200명을 뽑아 국비 반, 지방비에서 반을 주고 운영하는 지방비 매칭 사업”이라며 “이 사업에 대해 상임위에서 예산을 절반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국가에서 관여할 사업이 아니고, 선거를 앞두고 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며 예결위 소위 의원들에게 주의를 환기했다.
한국당 정용기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지방자치를 파괴하는 읍·면·동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시대착오적 동장공모제가 지탄을 받자 말만 바꿔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며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읍면동 혁신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업무임에도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발상이며, 이 사업은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지방재정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특히 이 예산안에는 연봉 2천500만원을 받는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200명과 연봉 3천만원을 받는 중간지원조직인력 60명의 인건비가 포함돼있다”면서 “현재 음지에서 고생하는 통·리·반장의 처우 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좌파 성향 시민단체 인사들의 일자리를 중앙정부가 나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