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검찰청(고검장 황철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대구고검은 지난 20일 대구고등검찰청 초대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위원장인 이순동(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위원 20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 20명은 법률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변호사, 법무사, 법학전공 대학교수로 구성됐고 변호사회, 법무사회, 대학 등에서 추천받아 선정됐다.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는 최근 들어 국가ㆍ행정 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의 기계적, 관행적 상소 때문에 소송이 지연되면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국가의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출범하게 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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