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북도지사
4대 특별대책 국회 건의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21일 국회를 방문, 백재현 예산결산위원장과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최근 잇따른 지진 발생에 따른 국가 차원의 근본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포항 지진에 따른 피해상황과 지진 발생 후 재난대책본부 구성, 40억원의 예비비 투입, 포항시장 중심의 현장대응체제 구축 등 그동안 도 차원의 피해복구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준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김 지사는 이어 최근 원전 밀집지역인 경북 동해안에 지진이 연이어 발생,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만큼 경주·포항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특별 지진 방재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4대 특별대책을 강력 건의했다.
4대특별대책은 △지진 방재인프라 보강 관련 국비 지원 △(가칭)지진방재대책특별법 제정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치 △국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등이다.
현재 포항, 경주지역의 내진 보강률이 41.9%, 38.7% 수준이다. 오는 2021년까지 58.1%, 43.7%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경주, 포항지역에 대한 지진 방재인프라 보강을 위해 국비 100억원 반영을 특별 건의했다. 또 현행 재해관련 법이 풍수해 중심으로 설정돼 지진 피해시 적용에 어려움이 있고, 지진 피해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피해 규모에 따른 복구 및 보상규정 기준도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지진 방재 관련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가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해 온 국립 지진방재연구원과 국립 안전문화교육진흥원의 조기 구축 필요성도 다시 한 번 역설했다.
이와 함께, 국회 차원의 `지진대책 특별위원회` 설치 필요성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지사는 “지진 위험은 지속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적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특히, 원전이 밀집된 경주, 포항 등을 중심으로 지진 방재 인프라가 우선적으로 보강돼 국민 불안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중부권정책협의회장 자격으로 국회를 방문, 중부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 SOC 예산확보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창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