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은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64.5%를 국고로 추가 지원 받는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 연기, 예비군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이 피해 주민에게 적용된다. 이 같은 국가의 지원은 처참한 상황에 빠진 피해지역에 유익한 조건과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이 재앙을 형식적인 관료주의의 메커니즘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전 세계가 불의의 재난을 맞닥트린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피해를 거뜬히 딛고 추후에 일어날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용의주도하게 대응해나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20일 오전 `자유한국당 포항지진대책 TF`첫 회의에서 제기된 포항 지진피해복구를 위한 방안들은 귀를 기울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림(안동)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SOC 예산 삭감액 중 3조7천억원은 영남지역에서 삭감됐는데, 특히 경북은 1조9천억원이 삭감돼 올해 예산대비 52%가 깎였다”며 “(삭감된)이 돈 중 상당부분은 경북지역에 발생한 지진피해를 복구하고 원상회복하는데 쓰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은 “삭감된 SOC 예산을 지진에 부실한 건물을 보수하거나 내진 설계에 활용하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 예방 대책도 되면서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있고, SOC를 통한 경제성장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은 “지진 우려가 있는 동해해안선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다른 시설보다 단 시간 내에 지진보강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지역이 지역구인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지진피해 주택의 복구비지원 상한기준과 국비지원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반도를 `지진 안전지역`으로 여기던 시절에 만든 법이나 제도를 지진이 빈발하는 지역 동해안에 적용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지나 효과가 사라진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미 지진 재앙은 우리들 발밑으로 무차별 기어 다니는 독사처럼 위태로운 불운으로 당도해 있다. 정부당국과 정치권의 기계적인 접근은 혁신돼야 한다. 종전처럼 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