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피해수습 방안
내진설계 강화·인프라구축
중장기 대책도 검토 예정
지진관련 예산 대폭 증액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1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범정부적 지진 대응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포항 지진 피해수습 방안과 내진 설계 강화 및 인프라 구축 등 중장기 지진대책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회에서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지진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민주당 정책위에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지진 관련 예산을 410억원 가량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문건을 제출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38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달라고 요구했다.
행안부는 “현재 지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여건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비 지원을 늘려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내진성능확보 사업 추진을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과 전문가 그룹 활용 비용, 내진보강 사업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 지원 비용을 현재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지진 행동요령 홍보를 위한 예산을 8억5천만원, 재난대응 기술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 6억원, 재난전문인력 양성 예산 12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 경주 지진 이후 단층대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지진에 대비한 전체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재민 대책 등 단기대책은 물론 내진설계 연구사업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당정청 회의에서는 지진 대책 외에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상황, 예산 부수 법안 선정 문제, 정기국회 핵심 법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박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