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치 실현 기여 공로
<사진> 자유한국당은 16일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패수여식`에서 “최교일 의원이 2017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탁월한 감사활동과 합리적 대안제시를 통해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고 민생정치 실현에 기여하여 당의 명예를 드높였기에 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한국은행, 한국투자공사,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전력관계사 법인세수 감소를 초래한 점을 지적하고 해외 선진국의 탈원전 정책 실패사례를 소개하여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또 갈수록 떨어지는 우리나라 출산율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정부에 대해 획기적인 저출산 정책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산업인 항공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혁신성장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항공산업에의 투자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이 초래할 국가재정의 고갈을 경고하면서 그리스 등 해외사례를 제시했고, 양극화의 문제점 및 해소방안 마련 촉구, 경제성장을 위한 SOC 예산투자 요청, 영국 리보금리 사태 피해조사 미비 지적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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