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김부겸 행자부 장관 일행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배치와 관련, 지역여론과 현안을 듣기 위해 성주를 방문했다. 지난 3월 정부의 사드 보상책 발표 이후 9개월 만이다. 사드 보상 문제는 대선 분위기와 겹쳐 장시간 침묵 상태를 보였고, 정권이 바뀌면서 그동안 약속 준수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없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김 장관 일행의 이번 공식 방문은 지역의 기대감을 모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기대를 건 만큼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김 장관 일행이 `사드 보상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들을 살펴보면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한 것 외 한발 짝도 앞으로 나아간 내용이 없다.
최근 내년도 국가 예산안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성주 사드 보상과 관련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데 대한 지역의 반응은 냉담하다. 김동연 부총리는 기자 간담회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 성주와 김천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내년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실망스럽고 어이없는 일이다. 정부의 사드 보상 의지가 의심받아도 무방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 국방부 차관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지방행정정책관 등을 동행한 지역출신 김 장관의 성주 방문에 대한 기대감은 클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성주군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성주~대구 경전철 건설 등 1조3천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확정했다. 이후 보완을 거쳐 그 규모가 1조8천억원으로 늘어났다. 김 장관도 이날 “그동안 여러 물밑 접촉도 있었으나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가 성주군민에게 다가가는 첫 행보”라고 방문 의미를 달았다. 하지만 김항곤 성주군수는 “정부가 한 가지라도 선물을 들고 올 줄 알았는데 여태껏 논의했던 것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실망스러움을 내비쳤다.
성주지역 사드 배치는 마무리 지어졌지만 군민 간 갈등은 아직 남아 있다. 정부는 사드 배치가 안보의 위중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면 국가를 위해 인내한 군민에 대한 위로와 보상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김 장관 일행의 성주방문에 대한 군민의 반응은 대체로 실망감으로 모아진다. 김 장관이 참외 군납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예산반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신만 양산할 뿐이다. 정부는 보다 속도감 있게 가시적인 보상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권교체로 약속이행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마당에 정부는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김 장관은 “성주군민과 더 소통하고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성리 주민 불편 해소와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정부의 약속을 믿는다. 그러나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한 사건인 만큼이나 정부의 신뢰감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