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과제 발굴과 개선을 위해 마련된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는 구미시 실국장 4명과 변호사, 교수 및 경제단체임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조례 중 시민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제사항과 부서별로 발굴한 규제개선 사항 등에 관한 심사를 진행해, 현장 중심 규제개혁 추진에 힘을 모았다.
위원들은 시민들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 및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심의에 심혈을 기울였다.
심의된 과제 중 상위법령에 대한 개선사항은 중앙부처에 법령 개선을 건의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사항은 시에서 검토·보완해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묵 부시장은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규제심사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면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