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 발표 `주거복지 로드맵`에 반영
주거복지 확대… 분양전환 임대는 줄여
정부가 공공임대 주택에서 5·10년 분양전환 임대 주택 물량을 줄이는 대신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를 늘리기로 했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혜택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 공급 정책 방향을 정해 이달 중순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30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 공공임대 물량은 늘리는 대신 5·10년 분양전환 임대 비중을 줄일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7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영구임대 물량을 대폭 늘리고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공공임대의 공급 계획 물량을 늘였다. 애초 올해 국민임대 공급 물량은 7천호였으나 추경으로 5천600호가 더해졌다. 영구임대 역시 원래 올해 계획은 2천호였으나 추경에서 1천호 늘어났다.
사업승인 물량 기준으로 국민임대는 올해 1만 2천600호에서 내년 1만9천호로 늘어난다. 영구임대는 올해 3천호에서 내년에는 5천호로 물량이 증가한다.
반면 5·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올해 2만2천호가 공급됐으나 내년에는 1만4천호로 줄어든다. 분양전환 임대는 소득 5~6분위로 정부 지원을 받으면 자기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민을 상대로 공급된다.
하지만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분양주택으로 전환돼 일부 고소득자가 편법으로 입주하거나 입주권을 불법 전대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를 더욱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그동안 제기돼 온 임대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의 문제점도 개선할 방침”이라며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혜택을 확대하고자 영구·국민임대를 늘리면서 분양전환 임대는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