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조합원 총투표 결과에 따라 대정부 연가(조퇴)투쟁을 선언했다. 전교조의 요구사항은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교원평가제·성과급제 폐지 등 소위 `3대 교육적폐 청산`이다. 전교조는 오는 24일부터 서울·대구·광주·부산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연가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이 교육현장의 혼란과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는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대 교육적폐 청산 대정부 총력투쟁 조합원 총투표 결과, 투표율 71.93%, 찬성률 76.90%로 가결돼 연가투쟁을 포함한 대정부 총력투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6~8일 사흘간 전국 1만여 학교에서 5만3천여 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정부 총력투쟁 실시 찬반을 묻는 총투표를 진행해왔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 노조가 추진하는 첫 강경투쟁이다. 연가투쟁은 파업에 준하는 투쟁방법으로 최고 수위의 합법적 쟁의행위로 꼽힌다. 전교조는 그동안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철회와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요구해 왔다. 지난달 30일까지 교육부와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며 `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현행 교원노조법에는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전교조가 지난해 2월 상고한 이후 21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교육청별 전교조 사무실 임차 현황(2017년 9월말)`에 따르면 현재 14개 교육청이 전교조에 총 40억원 규모의 전세금과 평균 117평짜리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의 전교조 지원중단 결정에 따라 일부 교육청은 지난해 4월 전교조 지원금 6억원을 환수했으나 일부는 교육부의 지원 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전교조의 강경투쟁은 대법원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유리한 여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전교조의 합법성 문제에서부터 사회적 찬반논쟁이 첨예하다. 성과급·교원평가에 대해서도 이견이 공존한다. 교사로서의 신분을 보장하고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교조 측의 주장을 비판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수능을 앞둔 시점에 나온 연가투쟁 돌입 발표가 교육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교육당국의 엄정한 관리와 학교의 대비에 허점이 없기를 바란다. 아이들에게 애꿎은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학습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해묵은 전교조 갈등을 해소할 조속한 사회적 합의가 아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