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공공공사비 산정·입낙찰제 개선해야”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공사비 정상화 정책토론회
박형남기자  |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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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1.08   게재일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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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과 여야의원 5인이 공동으로 주최한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정책토론회`가 7일 30여명의 국회의원과 전국 건설업계 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공공부문 발주공사 수주업체들의 공사비 부족과 채산성 악화에 따른 불만이 누적되면서 현행 공공공사 공사비 산정체계와 입낙찰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자인 김상범 동국대학교 교수는 “지난 10여년간 공공공사 원가산정 과정에서 실적공사비단가(현행 표준시장단가) 적용 및 품셈 현실화가 진행되면서 예정가격이 10.4%에서 16%까지 축소된 만큼 공공공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며“그 결과 공공 100%수주 업체의 3분의1 가량이 10년간 거의 매년 적자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정책연구실장은 “별도의 예산 투입을 통한 신규사업 없이도 공사비 산정시스템 개선만으로 건설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4만7천500명), 경제성장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측에서도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적극 표현했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김연중 과장은 “적절한 공사비 지급이 일자리 창출과 건축물 품질을 제고한다는 부분에 공감한다”고 밝혔고, 국토부 기술기준과 안정훈 과장은“입낙찰 방식에서 종심제에서 기술평가 항목은 만점을 받고 있어 결국 가격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며 “기술평가에 차등을 줘 변별력을 높이는 방안 마련을 착수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박성동 국고국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지적된 사안 가운데 국고국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빨리 개선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정책토론회 준비를 전반적으로 주도한 박명재 의원은 “적정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돼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공공공사비 산정과 입낙찰 제도에 대한 정부의 불공정한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입법적, 정책적, 제도적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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