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
`형식적` 여부 문제 제기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7일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한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체투자심사 부실을 비롯한 각종 문제점이 지적됐다.
곽경호 의원(칠곡)은 경북도교육청의 재정투자심사와 관련, 자체투자심사에 대한 통과율이 100%인 반면 중앙투자심사의 적정 통과율은 30%에 불과해 자체투자심사가 형식적인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있고, 중앙투자심사의 경우도 사업에 대한 검토를 면밀하게 해 통과율을 높일 수 있도록 요청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수능시험일이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다양한 사건사고에 대해 대비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관련 매뉴얼을 만들고 수능에 대비한 사고대피 훈련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내년에 도입되는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의 사립유치원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요청했다.
고우현 의원(문경)은 기간제 교사는 향후 학급수 및 학생수 감소 등에 대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7.4%인 반면 사립학교는 20.8%를 차지해 기형적 구조임을 지적하고, 기간제 교사의 56%가 담임을 맡고 있는 만큼, 기간제 교사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봉교 의원(구미)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학재단의 채용비리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사학재단의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위탁채용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만큼, 채용비리가 발생된 사학에 대한 패널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감사 처분에서 재정상 조치사항의 미이행 사유는 대부분 회수 불가 및 추징 불가로 되어 있고, 특히 사립학교 감사 미이행 비율이 높음을 지적했다.
박용선 의원(비례)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건 중 학생흡연실태의 조사방법개선(설문조사→소변검사)추진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조속히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도내 학생수련시설에 마다 각각의 특색 있는 운영과정과 프로그램이 없어 이에 대한 새로운 과정을 개발, 학생들의 다양한 수련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높을 수 있도록 촉구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새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에서 중요한 산업분야인 원자력관련 분야의 변화가 예고되어 있고, 이에따라 원자력마이스터고의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정책변화를 고려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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