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무역규제로 인해
국내업체 통상 압박 체감
민간기업 차원 대응 한계
정부 적극적인 지원 필요
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으로 한미 철강 관세통상 장벽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 못지않게 경제분야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철강은 이번 방한에서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7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머무는 7~8일 양일간 FTA를 비롯한 한미 통상 문제가 어느정도 다뤄질지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무역 불균형에 대해 수차례 불만을 제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눌지도 관심거리다. 이미 철강분야에서는 반덩핑 관세 등이 여러차례 부과되면서 포스코, 넥스틸 등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적잖은 타격을 입고 있다.
철강업계는 이번 방한에서 희망적인 접점이 찾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느정도 구체화된 결과물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철강은 이미 통상 압박을 체감하고 있는 상태다.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제강, 넥스틸 등 국내 업체들은 다양한 품목에서 무역 규제를 당하고 있다. 다만 민간 기업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바라고 있을 뿐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및 양국간 통상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국가안보 관련 232조 적용 등 부당한 수입규제 시행을 자제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방한은 일정도 짧고, 안보 관련 북핵 문제 이슈가 크기 때문에 그다지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미국에 수세적인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카드를 트럼프에 꺼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항구 한국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철강에 이어 세탁기, 반도체까지 전방위적 통상 압박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향후 FTA 협상 시 어떤 부분은 양보하는 대신에 어떤 부분은 실리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불균형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여러가지 카드를 펼쳐 놓고 있다는 얘기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할수록 여러가지 혜택을 주거나, 전기차 표준 같은 기술제휴 측면에서 미국 편을 들어주는 등 트럼프의 기분을 맞춰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명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