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의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논란의 중심에 있던 봉화 석포제련소의 재허가를 2021년까지 재검토한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이 같은 계획은 2015~2016년까지 진행된 석포제련소 주변에 대한 조사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부실조사라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향후 종합대책의 공정한 실시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안동댐의 퇴적물은 중금속인 카드뮴으로 오염돼 지난 7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우 나쁨` 등급으로 평가된 바 있다. `매우 나쁨` 등급은 “심각하고 명백하게 오염돼 중장기적으로 배출시설 및 공공수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수준을 말한다. 이보다 앞서 낙동강 상류나 안동댐 등지에서는 물고기와 새 떼죽음 등이 발생, 이곳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대변해 주기도 했다.
환경부의 이번 발표는 늦은 감은 있으나 안동댐 상류 오염 대책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지는 알 수가 없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석포제련소 주변 오염원과 실태 파악을 위한 민간 참여의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회` 운영과 석포제련소 인근 산림에 대한 피해 상황과 원인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낙동강 상류 하천 및 안동호 퇴적물 중금속 원인조사, 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에 의한 재허가 여부 등이다.
안동댐 상류 오염문제는 언론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음에도 유야무야 넘어온 사안이다. 국회와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로 지금에 이른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사실 안동댐 상류의 오염 원인으로 석포제련소와 50여 개 휴폐업 광산들이 지목돼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제련소 주변의 토양오염 등 눈으로 확인되는 것만으로도 오염의 심각성을 반증했다. 그럼에도 당국의 제련소 토양오염 측정기여는 10%라는 평가를 내려 부실한 오염조사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번에 진행할 오염실태 조사는 이런 측면에서 일반인의 불신을 초래할 부분들은 아예 없애는 것이 좋다.
명쾌하고 실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주민들의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일이다. 민간협의체의 공동대표로 선임된 대구지방환경청이 석포제련소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면 이 문제도 새롭게 검토해 봐야 한다. 석포제련소도 같은 입장에서 공동대표 문제는 짚어 보는 것이 좋다. 향후 5년간 진행될 오염실태 조사 및 개선책이 상호불신의 벽을 허물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