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사설
예산국회 시작, `민생` 중심 미래지향적 심의 펼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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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1.02   게재일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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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신호탄으로 약 한 달간의 예산국회가 시작됐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약 429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불꽃 튀는 예산전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예산 국회인 데다가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쟁점도 많고, 논란거리도 수두룩하다.

여야 정치권이 강퍅해진 국민들의 삶을 헤아려 `민생` 중심의 미래지향적 논쟁과 심의를 진행해주기를 기대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안보 문제와 관련 “남북이 공동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며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는 더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이고, 바로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고 밝혔다. 사람중심 경제를 떠받치는 `네 바퀴`로 일자리 성장,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저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려 예산전쟁의 대충돌을 일찌감치 예고했다. 429조원의 나라살림 예산을 놓고 정부의 원안을 고수하려는 여당과 이를 대폭 수정하려는 야당의 거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복지예산 증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등을 두고 물러섬 없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야당은 최저임금 지원과 공무원 증원이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헤친다며 이를 대폭 수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중앙공무원 1만5천명 증원을 위해 책정된 4천억원의 예산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고된다. 대구경북의 최대관심사이기도 한 SOC 예산 삭감을 둘러싼 여야의 격돌 또한 불가피하다. 한국당은 “SOC 건설이 복지”라며 예산을 다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가 극심한 갈등으로 흘러 내내 표류하다가 심의 막판에 예산안을 누더기로 짜깁기하고 마는 구태가 가장 큰 걱정이다. 예산안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당리당략을 떠나야 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를 위해 진지하게 협의하는 모습을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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