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현장 체감도 향상 방안 논의
<사진> 회의에는 안동, 영주, 의성, 청송, 영양, 예천, 봉화 등 7개 시군의 민간위원과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경북 북부권역의 규제 발굴 및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민생현장의 규제 체감도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민·관 실무협의회에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고시 완화, 농촌지역의 건폐율 제한 완화, 농어업법인의 등기사항 행정기관 통보 폐지 등 총 20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했다. 발굴된 과제는 토론 후 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명구 봉화군 부군수는 “이번 민·관 실무협의회가 지역현실에 부합하고 규제체감도가 높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개혁 민·관 실무협의회는 시·군 추천 민간위원과 시·군 규제개혁 팀장 등이 참여해 지역별·권역별로 특색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 현장점검과 토론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민·관 합동의 실무형 기구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