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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사드 갈등 봉합… 횡포 재연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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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1.01   게재일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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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고 양국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한·중 간 사드갈등은 그 배경에 관계없이 양국에 서로 타격이었고, 특히 중국의 이율배반적인 생트집과 보복으로 인해 우리의 피해가 막심했던 만큼 재연되지 않도록 막는 일이 중요하다. 아울러 중국에 편중된 무역과 관광 등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고 다변화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심화해야 할 것이다.

외교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에 따르면 양국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사드에 대해서는 양측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사드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중국 측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하면서도 한국 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했으며,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문서에 담았다.

최악의 관계로 치닫던 한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이 기대됨에 따라 관광업계를 비롯해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중국발 훈풍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 정부의 금한령(禁韓令)으로 인해 올 8월까지 중국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13만7천명에 비해 54%나 급감했던 대구지역 관광업계는 유커 재유입을 고대하며 모처럼 활기를 찾고 있다.

공단 내 수출업체 700여 곳 중 240여 곳이 중국과 무역거래를 하고 있는 구미공단도 마찬가지다. 수출 물량이 각각 16%와 18% 감소하는 등 막혀있던 수출길이 활짝 열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1월 기준 사드갈등 여파로 인한 수출 부진으로 5.0% 감소한 대구공단 역시 크게 고무되는 분위기다.

이번 합의의 의미에 대해 “사드와 관련해선 양측 간 가진 입장을 있는 대로 표명하고 그 순간 `봉인`한 것”이라는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설명에 유의한다. 서로에게 백해무익한 갈등은 일단 덮어두고 경제교류 등에서부터 정상화를 모색하자는 합의인 것이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대중관계는 외생적 변인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의 횡포와 폭거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한·중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는 동시에 관광을 비롯한 경제시장의 다변화·다양화 전략은 철저하게 확대해나가야 마땅하다. 환경변화에 맞춰 우리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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