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주 40시간제 도입 후
제조업 노동생산성 1.5%↑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1.5% 증가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근로시간 단축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근로시간 및 임금 할증에 대한 법적 불명확성을 정비하고, 정규근로 임금은 높이되 연장근로 임금은 낮추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윤수·박우람 연구위원은 1일 KDI 정책포럼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근로시간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우선 1990~2016년 35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 근로시간과 근로 시간당 부가가치 산출(GDP)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근로시간이 짧은 국가일수록 노동생산성(시간당 부가가치 산출)이 높은 경향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제1차 세계대전의 실험적 상황을 이용해 동일한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노동을 수행한 경우에도 장시간 근로는 노동생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생산량의 절대 수준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선행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2004~2011년 단계적으로 도입된 주 40시간 근무제는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1만1천692곳)의 노동생산성(1인당 실질 부가가치 산출)을 1.5%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이전에 이미 평균 정규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곳에서는 노동생산성 증대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지만, 40시간 이상인 곳에서는 생산성 증대 효과가 2.1%로 확대됐다.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은 또 총요소생산성을 1.8% 높여 노동생산성 향상이 생산활동 전반의 효율성 향상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