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종합감사서
한국당 강석호 의원 지적
국정감사를 통해 공무원 증원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행전안전부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불통정부`라는 비판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31일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무원 증원에 대해 과다한 예산, 부족한 명분, 민심의 반대가 있음에도 정부가 증원을 강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강 의원은 새정부의 17만 4천명 공무원 증원은 기존 증원량의 3배에 달하는 증원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추계결과 임금과 연금을 합해 374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현재 일자리가 부족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을 보낸다는 명분은 다음세대 청년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오며 공무원은 일자리 창출이 아닌 국가사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행안부 여론조사 결과 `공무원이 적다`고 대답한 국민이 전체에 1/4에 불과하여 국민 동의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공무원 증원에 필요한 예산, 일자리 창출 명분, 국민 인식이 모두 부족함에도 정부는 내년 3만명 공무원 증원을 시작으로 공무원 증원을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새정부가 필요한 것만 듣고 야당의 정책비판에는 불통정부가 된다”며 “많은 비판에도 공무원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가 후세대에 어떻게 평가될지 깊이 생각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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