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경북에서만 10조 5천억원이 넘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자유한국당 이철우(김천) 최고위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 울진에 계획된 신한울 3·4호기와 영덕 천지 1·2호기 건설을 취소할 경우 연인원 1천240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피해는 약 10조 5천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자력산업실태조사에서 원전 1개 건설단위(원전 2기를 한 단위로 추산)는 연인원 600만 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추산,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는 다른 원전보다 큰 규모로 건설될 것을 고려하면 각각 62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생길 것으로 조사됐다. 연인원으로는 모두 1천240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특히 원전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직접고용 일자리 420만 개(연인원)도 사라져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제피해는 10조 5천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가 들어설 경우 울진과 영덕은 각각 2조5천억 원의 지역지원사업과 지방세수 수입이 예상된다. 이는 원전 건설 기간 7년과 운영기간 60년을 기준으로 추산한 수치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원하는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 및 취득세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사용역과 물자구매, 고용, 숙박, 식사 등의 간접 경제효과는 5조 5천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용역 및 구매비용이 약 3조3천300억원, 지역인력고용에 따른 인건비 1조3천875억원, 고용인력의 지역경제활동 소비지출 5천550억원, 업체의 지역소비활동 등 기타 지출 2천775억원 등이다.

이런 가운데 3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탈원전 로드맵`이 적합한 절차를 거쳤느냐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신고리 5·6호기가 숙의 민주주의 차원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데 (신규 원전인) 신한울 3·4호기나 천지 1·2호기도 숙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용의가 있느냐”며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에 3천500억원 가령의 비용이 투입됐는데 이와 관련한 손실은 누가 보상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은 “전반적인 건 8차 전력수급계획 때 살펴보겠다. 신규 원전 6기가 백지화되면 정부 예산으로 보상할 계획이다”며 “전반적으로 법률 관계 계약과 사실 관계에 의해 정당하게 지출된 것만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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