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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출마로 예상되는 업무공백 미리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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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0.31   게재일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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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구·경북 현직 공직자들의 출마가 대거 예상되면서 매번 되풀이되던 행정공백이 또다시 우려되고 있다. 공직자의 출마는 현행법에 보장돼 있어 전적으로 개인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으나 번번이 되풀이되는 공직기강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준비가 미리 있어야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구에서 자천타천 출마가 예상되는 공직자는 대구시의 전재경 자치행정국장 등 7~8명에 이르고 있다. 전 국장은 달성군수 출마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진훈 대구수성구청장의 대구시장 출마로 김대권 현 부구청장의 수성구청장 출마도 점쳐지고 있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태훈 현 달서구청장에 맞서 배봉호 전 달서구 경제환경국장의 출마가 유력하다. 배 국장은 지난달 20일 이미 명퇴를 했다. 3선 연임으로 구청장이 물러나는 대구남구는 권태형 현 부구청장이 출마를 저울질한다. 대구동구에는 지난 6월 명예 퇴직한 윤형구 전 중구청 도시관광국장이 거론되고 있다.

경북도에도 마찬가지다. 김장주 행정부지사의 도지사 출마설이 꾸준히 나돌고 있다. 우병윤 경제부지사의 청송군수 출마도 유력하며 박성도 비서실장의 구미시장 출마설도 벌써부터 나돌고 있다. 그밖에도 시군단위에서도 현직 공직자의 출마설이 나돌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 교육감,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등 5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져 다른 선거보다 많은 출마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정부분 업무공백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직 공직자를 돕는 듯한 분위기 속에 인사를 일부러 미루거나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출마를 굳힌 당사자들도 서둘러 사표를 쓰고 나가 후속인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현직 단체장과 공직자의 대거 출마로 과거에도 공직기강 해이 현상이 여러 차례 적발된 사례가 있다. 예컨대 일부지역에서 공직자들이 출장신고를 내고 근무시간에 술자리를 가진 사례가 그렇다. 또 공직자들이 복지부동의 소극적 행정을 하는 바람에 민원인의 불만을 사는 일도 마찬가지다.

공직자들의 선거직 출마는 후보자와의 친밀도에 따라 공직사회를 줄 세우기 한 경우도 왕왕 있었다. 특정 후보지지 등 공직사회가 선거 바람에 휩쓸려 우왕좌왕했던 일이다.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은 중요하다.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자는 것도 이런 불합리한 일을 막아보자는데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분권형 국가로 가는 길목에 선 선거다. 공무원들의 올곧은 자세가 지방자치를 뿌리내리게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모두가 각오를 다져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들도 되풀이되는 행정공백의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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