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컨설팅 감사`는 공직자가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 업무추진을 못하는 경우,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해 컨설팅하는 제도이다.
그간 일선 행정현장에서는 감사부담으로 규제완화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또 법령운영기관 등의 불명확한 책임 회피성 유권해석 등에 따라 특혜시비를 피하기 위해 소극적인 행정 업무 행태가 일정부분 지속돼 왔다. 이에 일선 공무원들이 감사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상북도 등 상위 기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 의견을 제시해준다. 특히 컨설팅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해 감사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한다.
최홍영 기획감사실장은 “직원들이 감사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자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행정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