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쌀값은 2013년 17만5천원을 기록한 뒤 계속되는 풍년과 쌀 소비량 감소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에는 13만원대까지 떨어졌다. 당시 공공비축미 매입 농가에 지급된 우선지급금을 환급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계속되는 쌀값 하락은 벼 재배 농가 경영불안뿐 아니라 관련 쌀 산업 전체의 어려움을 초래해왔다.
흔들리는 쌀값의 조기안정을 위해 정부가 일찌감치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공공비축용 35만t과 함께 수확기 격리량으로는 역대 최대인 시장격리용 37만t 등 쌀 72만t을 사들이기로 했다. 정부의 대책발표 이후 본격 상승세로 돌아선 산지쌀값은 경북도의 꾸준한 수급안정특별대책의 영향을 입어 더욱 탄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경북도는 지난해 우선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했다. 벼 대신 콩·옥수수·사료작물 등을 심으면 농가에 ㏊당 300만원을 지원해 부족한 소득을 보충해줬다. 도내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도 개보수 및 증축사업을 진행, 수확기 벼 매입능력을 45%(22만t)에서 2020년 60%(29만t) 수준까지 끌어올려가고 있다. 최근에는 소비자기호 파악을 위해 대구에 쌀 관련 제품을 홍보·판매할 `라이스랩(rice lab)` 설치를 추진 중이다.
백약을 처방해도 가격상승으로 잘 연결되지 않는 쌀값 안정화의 주요 걸림돌은 무엇일까. 첫째,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지난 30년 동안 거의 절반(1986년 127.7㎏→2016년 61.9㎏)으로 줄어들 정도로 국내 쌀 수요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쌀에 대한 해외 의무수입량 40만t이 매년 유입돼 현재 보유량이 약 230만t 내외로 치솟았다.
마지막으로 셋째, 생산조정제 등의 감산정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올해 정부와 지자체가 2만5천t의 `생산조정제` 등을 시행했지만, 막상 쌀 재배면적은 제대로 줄지 않았다. 일정부분 쌀값 하락현상이 개선됐다고는 해도, 농민들은 어림없다는 반응이다. 농민들은 80㎏당 21만 원대는 돼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괴리가 크다.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입에 풀칠 하기 어려운 농촌을 내박쳐둬서는 안 된다.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세심한 배려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