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회는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과 주요 체납 원인 분석, 추진실적 및 문제점과 향후 체납징수 계획에 대한 보고로 진행됐다.
군에 따르면 2017년도 이월된 세외수입 체납액 36억9천만원 중 대부분이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지연,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80%가 넘는다.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납기내 미납부시 가산금이 77%까지 가산되지만 자동차 폐차 또는 말소시에 납부하면 된다는 의식이 납부 태만으로 연결돼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 현재 군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