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 25일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의 제2기 정부를 출범시켰다. 시진핑은 격대지정(隔代指定)이라는 차기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25년의 전통을 깨고 후계구도의 충성경쟁을 유도한 셈이다. 언론에서는 이제 중국은 `시진핑 천하`가 되고 그의 독주가 예상된다는 보도까지 있었다. 그러나 중국 사회주의는 일인 독점구도는 청산되고 5년 임기의 예측 가능한 정치를 펼치고 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와는 여러 측면에서 다른 것이다.
중국은 이번 당 대회에서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사상`을 내세웠다. 이 `시진핑 사상`이 그들 당장(黨章)에 명문화됨으로써 그가 레닌, 모택동과 같은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기존 경제, 정치, 사회, 문화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에 `생태 문명`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첨가해 `오위일체`의 목표를 제시했을 뿐이다. 그러나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토대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슬로건만 요란하다.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동구와 소련의 공산권의 붕괴 앞에서 살아남겠다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지향이다. 북한식 사회주의는 겉모습과 달리 감성적 자주성만 앞세운 고립적 사회주의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당의 집단지도체제를 앞세우지만 그 운영방식은 판이하다. 중국 공산당원은 공식적으로 8천875만명이다. 이들이 당 중앙위원 204명, 정치국원 25명이라는 피라미드 조직을 민주적 중앙 집중적 방식으로 선출 구성한다. 결국 시진핑은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집단지도를 통해 13억의 중국 인민을 통치하고 있다. 북한 역시 200만 당원을 대표한 정치국 상무위원 5인(김정은,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이 2천500만 인민을 통치하고 있다. 중국이 공산당 지도부의 합의라는 집단지도 원리를 철저히 적용한다면 북한은 수령 일인 지배 원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을 뿐이다. 중국이 칠상팔하(七上八下·68세 이상 정치국원 배제)의 원칙에 따라 세대교체가 이뤄지나 북한은 충성스런 70~80대 당료가 그대로 온존한다. 결국 중국은 모택동 이후 6명의 국가 최고 지도자가 교체되었으나 북한은 아직 일인 세습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뿐이다.
중국과 북한 사회주의는 개혁·개방 정책의 범주와 속도 면에서도 차이가 크다. 시진핑의 중국은 이미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에 완전히 접목했다. 중국은 2018년 중국 개혁·개방 40주년, 2019년 건국 7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이미 G2국가로 급부상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2020년을 `소강(小康)국가` 원년으로 삼아 1인당 국민 소득 1만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소박한 목표를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제 겨우 시장 경제에 눈을 돌렸지만 아직도 일인당 국민 소득은 1천달러 정도로 절대 빈곤국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고난의 행군시기에는 수백만 명의 아사자까지 속출했다. 북한의 시장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그것이 정보의 유통 등 체제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아 시장 개방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이처럼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엄청난 격차가 있다. 중국은 덩샤오핑시대부터 시장 경제에 접목하면서도 공산당의 헤게모니는 철저히 관철하였다. 이것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특징이며 장점이다. 그러나 북한은 불안한 세습체제 유지로 과감한 개혁개방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연구 전문가들은 중국은 이미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단계`에 진입했지만 북한은 아직도 스탈린적 `부분적 개혁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분석한다. 중국의 학자들까지 이러한 북한의 왕조적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결국 중국식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를 벤치마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