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념식에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지방 4대 협의체장 공동 명의의 `자치분권 여수선언`이 발표됐다.
여수선언에서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실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 건설, 중앙과 지방간 관계 재정립,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 등을 담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실현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을 넘었으나 지방단위로 제대로 된 자치행정을 실현한 적은 없다. 아직까지 중앙정부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로 무늬만 자치형일 뿐이다. 지방재정자립도에서 보면 그를 실감할 수 있다. 지방자치 시행 첫해인 1995년 우리나라 지방재정자립도는 63,5%였으나 2017년 현재는 53.7%로 오히려 낮아졌다. 재정자립도 50% 미만인 자치단체가 전국 243곳 중 215곳(88%)에 달한다. 그 중 153곳은 30%에도 못 미치고 있다. 현재 80대 20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를 근거로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17개 광역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내년에 헌법을 개헌하면서 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지만 지방분권은 지역민의 오랜 숙원이었다는 점에서 내년 개헌에 거는 기대는 특별하다.
따라서 올해 맞이하는 지방자치의 날은 다른 해 보다 의미를 되새기고 분권형 개헌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촉할 필요가 있다.
헌법에 지방분권국가라 명시하고 지자체 명칭도 지방정부로 바꾸어야 한다. 법적인 입법, 재정, 행정권을 지방정부가 가져 명실공히 지방정부로서 독자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는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한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 제2국무회의 설치 등 좀 더 구체적인 지방분권에 관한 내용이 밝혀지길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는 지방자치가 올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획기적인 전기를 맞았으면 한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와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질 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의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