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군수
`원전건설 무산` 입장 표명
“예정지 주민 피해 속출
7년간의 사회·개인적 비용
정부가 반드시 보상해야”
신규 원전건설이 추진됐던 영덕과 울진군 주민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천진원전 1, 2호기 건설이 추진됐던 영덕군이 원전 고시지역 해제와 원전 추진 과정 발생한 정부의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신규원전은 백지화하고 노후원전 수명 연장을 금지하는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원전건설이 추진됐던 영덕군의 천지원전 1, 2호기와 울진군의 신한울원전 3, 4호기의 건설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에 따라 이희진 영덕군수는 26일 정부에너지 전환 정책 전환에 따른 영덕군 입장을 발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군수는 이날 “정부는 하루빨리 원전 지정고시지역을 해제를 통한 주민 재산권 보호와 원전 추진 과정에서 군과 군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군수는 특히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고시지역 땅을 적극적으로 매입해 신재생에너지, 문화관광 등 국책사업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원전유치에 따른 특별지원금 380억원을 영덕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군수는 이어 “원전 백지화 과정에서 당사자인 군민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고 전제하고 “무엇보다 지난 7년간 군민이 치른 사회적·개인적 기회비용과 재산권 침해에 대책과 보상이 없다면 아무리 민주적인 정책 결정이라 해도 소수 권리와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군수는 이와 함께 “영덕군도 원전 백지화로 피해를 본 주민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원전 갈등으로 입은 군민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통합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석리 생존권 대책 추진위 윤영곤(53·석리) 사무국장은 “천지 원전 발표 이후 7년간 개인 토지의 재산권이 침해를 받았다. 그동안 아무것도 못하며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가 정부의 갑작스런 탈원전 정책으로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게 생겼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예정지인 울진군 북면·죽변면 주민 100여명으로 구성된 울진군 탈원전 정부정책반대 범대책위원회(범대위)도 지난 25일 긴급 모임을 갖고 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범대위는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면 원전 의존도가 높은 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며 “조만간 한울 원자력본부 관계자를 만나 중단한 설계용역을 재개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와 함께 오는 30일 범대위 관계자와 주민 등 30~40명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원전 건설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한 만큼 이미 계획한 원전 건설도 주민 의사를 반영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원전 건설을 할 때까지 투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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