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 국감
한국당 의원들 시정 촉구
중소·영세기업 대상
정기 조사도 간편화해야
26일 정부 대구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침체한 지역경기에 반하는 비정기적인 세무조사는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경기는 안 좋은데 개별소비세를 내는 유흥업소는 대구·경북이 960명, 서울은 755명이다. 이유를 물어보니 대구는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는 데 반해 서울은 납세자들이 문을 닫는다든지 피해서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5년간의 대구청의 세무조사를 보니 국세청 평가 기준이 세금징수 실적에 있다 보니 조사국의 전문가들이 내려와 모든 세무조사를 수적으로 늘리고, 지나치게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기적인 세무조사는 정체돼 있고, 들이닥치는 비정기 세무조사가 확 늘어나고 있다. 세금부과에서도 감사로부터 지적받아 재부과한 금액이 지난해 전국 630억원, 대구 430억원이다 보니 조사건수도 많아지고, 강도도 높아지게 된다”며 “들이닥치는 식의 비정기조사는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상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비정기조사는 세정을 탄력적으로 하겠다”고 짧게 말하고 “세무조사는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데 집중하고, 정기조사 시 성실납세자는 간편·컨설팅 조사를 늘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당 조경태 감사반장은 “정기조사의 비율이 당연히 높아야 하는 게 상식이라고 본다.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들이 (비정기 세무조사 때문에)불안하게 기업활동을 하지 않도록 정기 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비정기조사를 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김광림 의원을 거들었다.
같은당 추경호 의원은 “대구경제에 봄은 오는가? 대구의 한풍은 언제 그칠지 모르겠다”며 운을 떼고서 “지역의 경제가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송영길 의원,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 등 4명이 불참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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