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최교일(영주·문경·예천)의원은 25일 저출산문제에 대해 국가적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이날 국감전략회의에서 “인구가 5천100만명 정도인 우리나라는 올해 출생자 수가 35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나라랑 인구가 비슷한 프랑스, 영국의 경우 인구가 6천500만명 정도인 데, 출생아 수가 80만명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일본(의 출생아수)은 100만 명 정도 되는 데, (이것이 무너질) 위협을 받자 일본에서는 2년 전에 인구장관직을 신설했다”며 “지난주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마쓰야마 일본 인구장관이 하는 얘기가 `정말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다시는 출생아 수를 회복할 수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출산장려 정책을 보면 우리나라 지자체 220여개 가운데 108개의 지자체는 출산장려금이 없고, 출산장려금이 10만원인 지자체, 20만원인 지자체, 30만원인 지자체가 수십 개 된다”면서 “반면에 일부 지자체는 극단적으로 출산장려금이 1천만원, 2천만원 되는 지차제도 있는 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애를 낳았는데, 어느 지자체에서는 2천만원을 주고, 어느 지자체에서는 10만원을 주나”라고 개탄하며 국가적 대책을 촉구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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