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만 잡고 공급은 빠져

정부가 지난 24일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반쪽 짜리 대책”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이용해서 차익을 내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기본입장과도 맞지만 수요 쪽 한 쪽만을 억제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것은 안된다”면서 “공급이 빠진 부동산 대책은 반쪽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10.24 가계부채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새롭게 더 옥죄는 내용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나타내는 DSR 제도를 빨리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시장을 이길 수가 없다”며 “수도권을 막으면 지방으로 옮겨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어렵게 하면 기본적으로 성장에 문제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며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60%는 건설투자가 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어 “6.19, 8.2, 10.24 대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렵게 되어 가는데, 거기에다 내년도 SOC 예산은 20%를 줄여놓은 가운데, 성장률을 금년도 2.8%에서 3.0%으로 0.2%p 높게 정부는 전망하고 있지만, 부동산과 건설 쪽에서 0.4%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연구원 학자들의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은행 쪽의 돈줄을 죄기 시작하면 소상공인은 어디로 가나”라며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맞춤형 대책을 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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