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국감, 여야 공방
한국당, 내년 예산 축소에
정부 지원 미흡 집중 성토
대구의 오래된 경제 침체 문제가 23일 대구시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구의 경제 침체에 대한 여야의 진단은 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구시의 폐쇄적인 분위기”를 거론하며 대구의 근본적인 `혁신`을 주문한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구시의 SOC 문제`를 꺼내 들었다.
통합공항·취수원 이전 등
시급한 현안 해결 요구도
與는 “지역감정 등 고질적
개방적 성격으로 바꿔야”
권시장 “산업구조 혁신 차원
새 유망산업 육성 노력”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이후 30% 이상 삭감된 SOC 예산과 대구공항통합이전 및 취수원 이전 문제 등을 집중 거론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대구시의 SOC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복지 부담 예산액은 크게 늘려 대구시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내년 6개 SOC 사업을 위해 1천823억원의 국비 예산을 신청했으나, 정부안에는 4개 사업 총 462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대구시가 신규로 추진하는 `대구~광주내륙철도 건설`과 `율하 도시첨단산단 내 기업지원융·복합센터`사업은 정부안에서 완전히 빠져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도 전해졌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복지공약으로 인해 향후 5년 간 대구시가 부담할 지방비는 총 4천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복지사업에는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치매안심센터``생계의료급여`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내년도 SOC 예산은 전국 평균 20%가 삭감됐으나, 대구는 평균 이상 삭감된 것이 사실”이라면서 “현재 대구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보다 한참 낮은 57%라는 것을 고려해 더 이상의 부담을 지워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현재 총리실에서 25개 갈등과제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대구와 경북이 6개나 된다. 그 중 대구와 연관된 것이 3개”라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대구통합신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과 바른정당은 “대구의 오래된 경제침체는 대구의 비개방적인 분위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대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망국적 지역감정을 타파하고, 개방적인 도시가 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알려야 한다. 아울러 안전 문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대구의 경제 문제, 특히 청년 문제가 심각하다. 청년고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외부에서 기업들이 대구에 투자하기 주저한다. 대구가 폐쇄적인 도시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문제는 대구의 사회 및 문화적인 큰 틀에서 풀어야 한다.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도 비슷한 논리를 펼쳤다. 바른정당에서의 복당파인 장 의원은 △대구의 역동성 감소 △청년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도시 △노후된 도심 △기업의 생동감이 떨어진 도시 등을 거론하며, “대구의 GRDP(지역내 총생산량)가 전국에서 꼴찌다. 이는 대구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대구시 최저 주거기준 미달 비율(2012년 4.0%, 2014년 4.6%, 2016년 7.3%)`을 예로 들며, “제가 아쉬운 것은 큰 도시는 브랜드 정책이 있지만, 대구에는 그러한 대표 브랜드 정책이 없다. 이는 급격하게 도시의 노후화를 부르는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장 의원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 자료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6년 표본조사(전국 2만가구, 대구 1천190가구)를 통한 주거실태조사로,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대구는 6.9%로 전국 평균(8.2%)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영진 시장은 “대구는 산업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섬유 산업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산업을 키워놓지 못한 결과다. 이로 인해 제대로 된 기업이 없고, 청년 일자리가 줄었다”면서 “제가 취임 이후 물산업과 자동차 산업, 관광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SOC 분야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