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국감서 지적
예산 등 대책 마련 주문
공관병 갑질 논란 관련
“부대원 사기 높여야”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김영우)는 23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 국정감사에서 부대 장비·시설 노후화, 공관병 갑질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여야 의원은 전후방 개념이 없는 현대전에서 오히려 민간인이 포함된 지역에서의 전투가 더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진 상황에서 2작사의 장비와 시설 등이 노후화된 것은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2작사 작전 구역이 남한 면적의 70%를 차지하는데 주요 장비 물자가 전방 1·3군에서 수명 연한이 도래한 것을 전환 배치해 쓰는 것이 많다”며 “2작사가 재활용센터도 아니고 모든 물자를 이어받아 쓰는 것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무인기가 성주 기지를 정찰하고 돌아가다가 추락한 사실과 관련“40조원 넘는 국방 예산을 쓰면서도 북한의 무인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아 예산 증액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군에서 전체적으로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2작사에서 정부 정책에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인력 증원 등을 적극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작사가 담당해야 할 해안 경비 구역은 6천㎞가 넘어 엄청나게 넓은 해안을 경계해야 하는데도 장비는 낡고 해안 소초 장병 생활관은 열악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화생방 물자 보급이 굉장히 열악해 현역병도 보급률이 60%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전쟁에 시간과 공간 개념이 없어져 2작사가 정규전 부대보다 더 좋은 장비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해안선 수색 업무를 맡고 해상 추격 역할을 하는 육군 경비정은 굉장히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장비”이라며 “2작사가 보유한 19척은 사용 연한이 지났고, 그나마 원래 최대 속대는 65㎞인데 15년 가까이 되다 보니 최고 속력이 50㎞밖에 나지 않고 수시로 고장 나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관병 갑질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작사가 공관병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곳으로 골프병, 테니스병은 애초 필요가 없음에도 지적을 받고서 없앴다”며 “장병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군이 바꿔야 할 것을 알아본다면 이런 아픔을 겪지 않고도 고쳐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도 “전임사령관 때문에 부대원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 잘 다독여달라”며 “전임 사령관이 그런 일을 겪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떨어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령관 공관의 경우 대지 8천200평에 유실수와 텃밭까지 있는데 공관병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두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고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박한기 사령관은 “육군본부 등에 기본 장비를 지원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사령관 공관은 사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