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 남·울릉)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5 귀속 연말정산 결과`를 보면 2015년 근로소득자들의 평균 총 급여는 3천260만원으로 2008년(2천530만원)에 비해 28.9% 올랐다.
평균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1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60%로 총급여 상승률의 두 배가 넘는 셈이다.
반면 자영업자들의 소득 신고인 종합소득은 세액 증가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 2015년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2천960만원으로 2008년(2천370만원)보다 24.9% 늘었다.
평균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33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30.3% 증가했다. 이는 근로소득자가 자영업자보다 평균적으로 많이 벌고 세금은 적게 내고 있지만 근로소득세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월급쟁이들만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자영업자는 세금을 요리조리 빠져나갈 경우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 세금 인상 때 근로소득자들의 조세 저항이 극심해질 공산도 크다.
박 의원은 “유리지갑 근로소득자들은 소득 내역이 투명하지만 종합소득자들은 세금이 올라도 필요경비를 늘려 비용처리하는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한 여지가 있다”면서 “근로소득자들만 세금 인상의 유탄을 고스란히 맞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