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정부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 등록대상인 농약 판매 사업소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중 200여곳에 총 5천584곳이 있는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농촌진흥청에서는 매년 120건 넘는 부정, 불량 농약 등이 단속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소들에 대해 기초적인 시스템도 없이 업소 현황, 점검 이력 등을 전량 수기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지난 5년간 농약 판매소에 대한 점검이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지자체가 20곳이 넘고, 5년간 겨우 한번 점검한 곳도 30곳이 넘는다. 더욱이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처음 병원을 찾아 농약에 의한 원인으로 진료받은 국내 건강보험 급여 환자가 5년간 3만여명에 이르고, 이중 절반 이상이 입원환자인 것으로 밝혀져 정부의 부실한 농약관리가 위험수위에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농약 인허가 기관인 농진청이 철저한 농약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정보 제공이나 현황파악은 물론, 판매사업소 관리 및 점검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주먹구구식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부실한 관리가 지속되면 가습기 살균제나 살충제 계란과는 차원이 다른 피해가 우려되므로 관련 부처들이 긴장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농약 질환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주기적 점검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