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가 과로 사회다. OECD 최장 노동시간 속에서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또 화물자동차 및 고속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등 과로 사회가 빚어낸 참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안된다”면서 “세계적으로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 중에 연간 노동시간이 1800 시간을 넘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300 시간이나 더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면서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이 일자리 나누기와 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면서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주체들도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새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감에서 제시되는 정책 대안 중 수용할만한 대안들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반영해주기를 바란다”며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정부 각 부처와 청와대의 정책 보고 때, 정책의 이력을 함께 보고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국감에서 제시된 대안을 수용한 정책의 경우,`언제 국감 때, 어느 국회의원이 제시한 문제제기와 대안에 따라 정책이 마련되었다`라고 밝혀주고,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정책을 발전시킨 정책의 경우, 어느 당 정부를 가리지 말고 `어느 정부에서 시작된 정책이 어떻게 발전되었다`이런 경과를 밝혀 주면 될 것이라고 사례까지 들며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협치나 통합의 정치, 또 국정의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정책을 이해하고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진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