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억 지원 받은 국내 기업 3사 철수·매각 추진
정부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역행…대책 마련 시급
국내 연료전지산업이 존폐기로에 놓여 있어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포스코에너지, GS칼텍스, 삼성SDI 등 국내 1세대 연료전지 업체들은 386억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금을 받고도 사업철수와 매각을 서두르는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거스르고 있다. 이는 정부의 활성화 정책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이후 산자부는 연료전지 기술개발을 명목으로 3대 주요 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 삼성SDI, GS칼텍스에 총 386억 원을 출연했는데 정작 수혜기업들은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등 몰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산업부의 `2000년~2017년 산업부 연료전지 기술개발 보조금 지원 총액`을 보면 산업부는 2000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을 명목으로 국내 1세대 연료전지 기업인 포스코에너지에 약 186억 원, GS칼텍스에 약 66억 원, 삼성SDI에 약 135억 원을 출자했으며 이들이 출연 받은 총액은 약 387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활성화 정책 부재와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1세대 기업들의 연료전지 사업매각과 철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15년 GS칼텍스와 삼성SDI는 지속되는 적자 해소를 이유로 연료전지 기술과 특허권을 전량 매각했고, 포스코에너지는 올해 발전용 연료전지의 수익성 저하를 명분으로 해외의 재무투자자 모집을 통해 매각을 추진 중이다.
특히 포스코에너지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가 정부의 탈(脫) 석탄 정책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경영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김 의원은 “1세대 연료전지 기업들은 근 17년 간 387억 원에 육박하는 정부출자금을 받아놓고 하루아침에 사업을 매각해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정부와 기업이 야심차게 추진한 연료전지산업의 육성이 20년도 채 되지 않아 주저앉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산업부는 1세대 기업들의 사업 철수의 근본적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 5년 간 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위해 운영된 정책협의체(TF)는 전무하고 연료전지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시급히 검토돼야 할 전용요금제 도입도 4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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