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공격 받을 경우
정부 기능 유지
전쟁지원 어려워
3청사 건립할 때
충분한 시설 확보해야

정부세종청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대피시설의 수용능력이 북한의 핵공격이나 생화학공격 시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정원에 미치지 못해 북한의 공격을 받을 경우 정부기능 유지 및 전쟁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세종정부청사 비상대피시설 수용능력 현황`에 따르면 세종정부청사의 비상대피시설 수용 능력은 총 1만564명으로 대피계획 수립 시 공무원 정원인 1만2천31명보다 적었다.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면 1천467명의 공무원이 대피를 하지 못해 청사가 혼란에 빠지고 정부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계산이다.

뿐만 아니라 세종청사로 이전한 기관들의 공무원 정원이 8월 현재 1만4천773명인 점을 감안하면 수용부족 인원은 4천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더구나 제1청사와 약 2km거리를 두고 있는 제2세종청사의 경우에도 850여명의 수용인원이 부족해 재난대응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구 국민안전처) 조차 대피가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세종정부청사 설계당시 대피시설 조성을 위한 계획이 마련됐으나 관련 규정의 부재, 면적기준 관련 이견, 예산 등의 사유로 크기가 절반가량 줄었고, 이후 각 정부기관의 지속적인 이전으로 대피시설 부족현상이 초래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정부세종청사는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비상사태에도 정부기능을 유지하며 군사지원, 민간안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상대피시설이 필요한데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이전이 계속되어야 하는 만큼 3청사 건립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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