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발전소를 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국정과제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립 중단,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폐쇄와 함께 공정률 10% 미만인 신규 석탄발전소 9기를 천연 LNG 발전소로 전환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온실 가스 감축이라는 목적도 있겠지만, 석탄 발전의 지나친 감축은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특히, 국내 발전 비용 상승이 불가피한 점을 간과하면 안된다. 흔히 청정연료로 알려진 천연LNG는 열량당 가격이 석탄보다 3배, 발전 비용은 2배 가량 높다.
국내 발전에서 석탄 점유율이 약 40%, 원자력이 약 30%에 달하니 석탄과 원자력이 천연LNG나 신재생에너지로 대체된다면 대폭적인 전력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또한 중소기업 중 전력소비가 많은 산업의 대내외 경쟁력이 크게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석탄발전의 역할을 재정립시켜 공존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환경오염 측면에서의 정확한 책임과 발전 연료로서의 우위성을 제대로 국민에게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석탄 비중의 감소가 OECD 선진국 전반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이들과 달리 우리처럼 해운으로 도입해 온 천연가스 LNG는 단가가 높아 일본에서는 최근 석탄 발전 비율을 11%나 증가시켰다.
2000년 이후 세계 기후변화 협약이행이 있었으나, 현재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여전히 석탄이 주요 발전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세계경제가 불황이고 최근 산유국 유가가 급등락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국내 석탄광산의 특성상 한번 문을 닫으면 앞으로 수백 년이 지나지 않는 한 재개발이 불가능하고 때를 놓치면 국내 유일의 자원인 석탄에너지 부족은 물론 자원이 사장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알아야 한다.
탈원전, 탈석탄 정책이 동시에 급격히 추진되면서 장기적으로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석탄이 국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면밀히 분석해 정부는 장기적인 대책을 차분히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