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일반
“SOC예산 영남>호남” 주장이 황당해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지적에
지역정치권 “단순비교” 반발
두 권역 인구수 3배 차이에
영남은 과거 개발서 소외돼
일각서 “정치적 의도” 반응
김영태기자  |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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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0.12   게재일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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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SOC 예산이 영남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편중됐다는 국민의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의 지적에 대해 대구·경북은 물론이고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단순한 비교는 무리수라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광역교통시설사업 예산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의 광역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예산배정 구조를 개선해 지역 간 편차를 줄여야 하며 영남은 광역권 교통망이 부산·울산·대구권으로 나뉘지만, 호남은 광주권 1곳밖에 없어 이 같은 구조가 예산배정 편중을 불러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권은 광역교통시설사업에 2020년까지 4년간 4개 사업에 472억원이 배정됐지만, 부산·울산권은 14개 사업 1천588억원, 대구권은 7개 사업 2천656억원이 반영되면서 영남권 전체는 모두 21개 사업에 4천244억원이나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광주를 비롯 전남·전북 인구(모두 516만여명)와 대구·경북(530만여명), 부산·울산·경남(806만명) 등 영남권 인구 구성비율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억지 주장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즉 3권역 인구를 놓고 인구 구성비율로 따져봐도 광주와 호남은 27.9%를 차지하고,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각각 28.6%와 43.5%인 점을 간과하고 무리한 주장을 펴고 있다는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광주와 호남지역은 과거 DJ정부와 노무현 정권때 SOC 사업이 상당히 진행돼 더 이상 오지에 속하는 지역이 드물지만, 영남권은 이때부터 SOC예산이 감소하면서 개발에 전혀 진척이 없었던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것이 지역 의원들의 지적이다.

경북지역의 경우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등 개발에 뒤쳐지면서 최근에야 오지를 벗어나기 위한 SOC 사업에 착수한 시점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 호남권보다 영남권에 SOC 사업예산이 편중됐다는 최 의원의 지적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는게 지역의 반응이다. 심지어 영남권 역차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라는 음모적 시각으로 보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등 정부측도 이같은 점을 감안해 광역교통시설 사업비를 광주권 5천349억원, 대구권 1조3천151억원, 부·울·경 1조4천34억원 등으로 차이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임에도 최 의원 측은 “호남은 광주권만 있는 탓에 예산배정에 차이가 날수밖에 없어 `예산 소외`가 지속하는 구조”이라고 설명하면서“이 같은 격차는 오는 2020년 이후 중기계획까지 포함해도 여전하다”고 광주·호남의 역차별을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안동) 정책위의장은 “SOC 예산 삭감액 4조4천억원 중 영남에서만 3조 7천억원을 깎았다”면서 “호남의 경우 SOC 사업이 거의 끝나는 반면, 영남권은 진행하다가 중단된 사업들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호남을 다녀보고, 경북 등 영남권 도로를 다녀보고 얘기하라”고 질타했다.

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영호남 예산의 불균형 문제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다. 경북 동해안의 경우 10년 전까지만 해도 교통오지로 불렸던 지역이다. 지금에서야 철도, 도로 등 각종 SOC 사업을 통해 교통오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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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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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지욕이지 너히엄마도없고 내가해야하니 두등신데리고있으니
(2017-10-13 17:01:46)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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