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文 정부 주거복지 공약 이행시 LH, 연간 1조5천억 부채 증가”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
김영태기자  |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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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0.12   게재일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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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LH가 문재인정부 공약사업 이행으로 부채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12일 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문재인정부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소요되는 재원은 58조5천억원에 달하며, 재정이나 기금 등을 제외한 자체조달 필요 액수는 25조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재인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연간 1조5천680억원의 추가적인 부채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어 지난 2016년 말 기준 133조3천억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분석됐다.

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행해야 하는 대선공약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총 65만가구 중 54만6천여가구 공급, 공공지원주택 총 20만가구 중 10만5천여가구 공급, 도시재생뉴딜 10조원 투자 등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총 65만가구(연 13만가구) 공약 물량 중 LH가 수행해야 할 물량은 54만6천가구(연 10만9천가구)로, LH 수행 물량의 소요재원은 39조8천억원에 달한다. 이 중 재정 및 기금 등을 제외한 LH 자체조달이 필요한 액수는 7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지원주택의 경우 총 20만가구(연 4만가구) 공약 물량 중 LH가 수행해야 할 물량은 10만5천가구(연 2만1천가구)로, LH 수행 물량의 소요재원은 8조7천억원이며, 전액 LH 자체조달이 필요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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