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국군의날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독자적 방위력을 토대로 한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재차 강조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맞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미국의 등에 기대고 있는 것은 항상 불안한 요소임은 틀림없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다. 국민 모두도 안보주권에는 찬성할 것이다.
하지만, 북핵을 두고 유엔에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미국이 연일 북한의 목을 죄고 있는 시점에 문 대통령의 전작권 회수 발언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회의적일 것이다. 북핵을 두고 미국과 북한 두 정상 간에 막말이 오가는 등 현재 한반도 주변 분위기는 험악한 상황이다. 10월 위기설도 나돌 정도로 심각하다.
한반도의 긴장은 북한의 핵개발 때문이다. 북한이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를 선언하자 미국은 북한의 핵동결 유지 대가로 경수로를 지원하는데 합의했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2000년대까지 갈등 양상이 계속됐다.
북핵 갈등은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에 강력 규탄의사를 밝히고 대북제재 이행과 제재위원회의 구성을 결정한 안보리 결의 제1719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본격화 됐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적인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은하 2호 장거리로켓`을 시험 발사해 장거리 핵미사일 공격 가능성을 과시한데 이어 2차 핵실험을 강행해 다시 한 번 국제사회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었다.
2012년 `은하 3호 장거리로켓`을 발사했고 2013년 3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핵미사일 도발을 이어갔고 지난 9월 15일에는 역대 최장거리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해 괌에 대한 공격능력을 과시했다.
이에 미국은 총 10개 은행과 26명의 개인을 포함한 대북 제재 명단을 공개하는 등 초강경 조치를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컨더리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개인 제재)` 성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닷새 만에 명단을 공개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완전한 북한 고립화 전략이 한 단계 더 진전된 것이다. 그동안 대북 제재를 반대해 온 중국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로 북한과 합작해 만든 중국 하나은행과 진명합영은행·진성합영은행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직접 제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군사 옵션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싸고 갈등과 긴장은 남과 북 대결에 그치지 않고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론과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에 이어 전작권 조기 환수 등을 재차 강조해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북핵 위협에 미국이 김정은 정권에 선제타격 등 전쟁 시나리오를 펼치려는 이 시기에 굳이 전작권 회수를 거론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전작권 회수 발언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제대로 생각하고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우리 국토를 우리 군이 작전권을 갖고 지킨다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선진무기체제가 미흡한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할 경우, 북한의 대남도발에 우리 군이 효율적으로 방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꺼내든 전작권 환수 발언은 그저 환상일 뿐이다. 전작권 환수를 말하기 위해서는 독자적 방위력 향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제시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