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곽상도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구ㆍ남구)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구비 유용자 및 연구결과 미제출자 제재조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결과 미제출 사례가 397건, 연구비 유용(용도 외 사용)도 50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도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제재받은 사례는 2015년 66건, 2016년 142건, 2017년 189건으로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구비 유용도 심각하다. 최근 3년간(2015~2017) 진행된 교육부 연구지원사업 중 50건의 사업에 대해 연구비 유용이 적발돼 29억6천만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내려졌다.
곽 의원은 이같은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솜방망이 징계에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397명의 연구자에게 내려진 징계는 `3년간 참여 제한`(286명)과 `5년간 참여 제한`(111명)이 전부였고, 연구비 환수는 없었다.
곽상도 의원은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구비를 유용하는 연구자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연구비 부당 집행 또는 연구결과 미제출자에 대해 연구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강력한 페널티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