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추가 발부 비판
불구속 수사 촉구
28일 친박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비판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친박이 이를 계기로 홍준표 대표를 견제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대한 법적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또 다른 친박 의원들은 “여당일 때는 당내투쟁이 옳지 않지만 야당일 때는 당내 투쟁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 친박청산 작업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 17명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대구·경북(TK)지역 최경환 의원을 비롯해 백승주, 추경호, 이만희, 곽상도, 최교일 의원 등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언급하며 “이는 전례 없는 명백한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형사재판은 검찰과 피고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 것”이라며 “과거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처음부터 묵비권을 행사하는데도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견지했다. 그에 비해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재판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안하는 행위다”,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발부하는 것이다” 등의 근거를 제시했다.
특히 이들은 “법원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여론과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법리`로만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자유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외치고 있다. 불구속 수사로 박 전 대통령에게 `신체의 자유를 허하라”고 주장했다. 친박계의 이런 행동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친박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등의 해석이 나왔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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