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을 해석함에 있어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들의 찬성이 결정적이었다는 견해는 대략 맞을 것이다. 국민의당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 방침을 적용했으므로 정확한 표심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개표 결과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결과 찬성(160표)이 반대(134표)보다 26표나 많게 나왔고, 재석 의원 과반인 의결정족수(150표)보다도 10표나 더 많았다. 찬성이 확실시됐던 130명을 제외하고도 30표나 더 많은 표가 나온 것이다. 실제로 이 중 상당수는 국민의당에서 나온 것이라는 계산이다. 정치권에선 국민의당에서 전체 의원의 60%인 25명 안팎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법원장 인준 가결 뒷얘기를 놓고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노골적이고 가장 더러운 매관매직”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김 전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일괄 취하해주고, 국민의당에 유리한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기로 밀약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이 실제로 국민의당 의원들을 맨투맨 방식으로 접근했고, 소속 의원인 장관 4인방까지 전원 투표에 참여하는 등 전에 없이 적극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두 정당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는 좀 더 밝혀져야 할 대목이지만 여당의 자세가 바뀌어 타협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선 정부여당이 지지율만 믿고 지속해온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독선적인 정치에서 벗어나 진정한 `협치`의 길을 개척하기를 기대한다. 야당 또한 `반대를 위한 반대`의 관성을 버리고 나라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우국(憂國)의 참마음으로 국정에 임해주기를 희망한다. 지금 한반도는 여차하면 지구 종말을 재촉할 절체절명의 핵전쟁 발발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정치인들이 달라져야 한다. 국가안보를 뒷받침할 정사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제발 덧없는 권력다툼일랑 모두 접고, 화약고 위에 무참히 던져진 국민들을 구해낼 획기적인 방도를 찾아내는 일에 진력해주기를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