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체 TF팀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봉화 석포제련소에서 배출되는 황, 질소 산화물과 중금속 등 대기오염 물질이 인근 3~4km까지 이동해 토양에 스며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근 60여 개 휴·폐광산에 방지시설이 미흡해 광산 갱내수와 광미(광물찌꺼기)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일부광산의 경우 비소(As)가 하천수 수질기준 (0.05mg/l)을 4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안동호 상류 오염과 관련해 그동안 많은 논란이 발생했다. 석포제련소 주변의 소나무 등 수목이 수년전부터 집단 고사하고 산사태가 발생하는데도 원인 규명이 되지 않아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져 왔다. 지난 3월에는 안동, 봉화, 구미, 대구, 부산 등 의회의원 11명이 성명을 내고 `영남인의 낙동강 식수원 보호를 위해 석포제련소 폐쇄`를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석포제련소 주변을 둘러 본 서울여대 이창석 교수는 “이산화황이나 불소 같은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새로난 잎에도 구멍이 뚫린 것은 지금도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반증”이라고 한 언론에서 밝히기도 했다. 영남권 식수원 오염에 대한 은폐로 비쳐지기도 했다.
지난 4일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가 느닷없이 석포제련소 주변 산림 황폐화와 관련, 산림복원 계획을 밝혔다. 원인 규명없이 수목림 복원을 발표하는 당국의 넌센스가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 민주당 민생팀의 참여 속에 발표된 이번 내용으로 그동안 논란을 빚은 낙동강 상류 오염은 사실로 밝혀진 셈이다. 환경당국의 무관심과 방치로 식수원 내 국민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 당했던 것도 사실이다. 환경부는 오염원 차단을 위해 석포제련소에 대해 재허가를 검토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광미처리 및 인근 폐광산의 유실방지 시설도 설치키로 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석포제련소 주변 상황을 체크하고 상태가 나쁘다고 판단되면 가동중단 및 폐쇄 조치도 한다고 했다. 또 환경협의체를 구성하는 개선책도 제시했다. 환경당국의 성의 있는 조치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문제는 체계적인 환경 개선책 마련을 위한 조속한 예산 확보가 있어야 한다. 민주당 민생119팀은 개선대책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복지예산의 증액으로 예산 확보전쟁이 치열하다. 여야간 대치도 심각하다.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긴급한 현안이다.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어야겠다.
